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저자: 마이크 버드) 후기

우리나라는 연일 부동산 문제로 뜨겁다. 특히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둘러싼 불안과 집착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2026년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책은 무슨 내용인가? 값이 오를 아파트를 알려주는 투자서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서에 가깝다. 대략 19세기 전후부터의 부동산과 관련한 학자나 사상가들을 따라가며 부동산의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져가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헨리 조지라는 사상가가 있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에 단일세를 부과하자는 혁신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하면 토지보다 기술 혁신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19세기에는 극소수만이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상이 광풍이었지만 20세기 들어서 중산층이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다.

 

볼프 라데진스키라는 경제학자도 있었다. 동아시아 토지개혁에 큰 역할을 한 경제학자인데, 일본·대만·한국의 토지개혁이 사회 혼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라별 얘기도 나온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금융권 부실과 정책 대응 지연이 겹치며 장기 불황을 겪었고, 싱가포르는 강한 공공주택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홍콩은 공공주택이 있더라도 공급·구조 측면에서 가격 불안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에는 단일한 정답이 없다. 각 나라의 제도, 세금, 공급 구조, 금융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급등과 급락을 막고,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구조를 다듬으며, 각 사회의 조건에 맞는 해법을 찾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잘 해결해서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거 때문에 결혼/출산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이다.